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라광장에 가봤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소라기둥 뒤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운집해있었는데 통로를 완전히 막아놔서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최소한 통로는 터 놓아야 할탠데 그런 통제가 없었나봅니다. 어제 안티이명박까페주최로 열린 촛불문화제와 비교되는 대목. 안티이명박까페는 종이컵이랑 초도 그냥 나눠주고 곳곳에 안전요원도 배치하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그랬는데, 오늘은 입장부터 곤혹스러웠습니다.
무대가 있더군요. 그런데, 앰프를 너무 크게 틀어놨습니다. 귀가 울리고 머리가 아플정도로 크게 틀어놓은 엠프에서는 끊임없이 이상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댄스음악종류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군요. 무슨 주제로 그런 음악을 틀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받고있는데 책상에 뺏지가 잔뜩있습니다. 뺐지가 왜있을까? 왠지 분위기가 뺐지는 돈받고 파는것 같은. 서명을 하면 뺐지를 구입해야 하는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군요. 설마 돈받고 팔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만에하나 뺐지를 사라고 하면 곤란할것 같아서요.
신문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자꾸 신문을 사라고 하네요. 진보신문이다. 주간지인데 800원이다. 신문사달라. 그렇게 소리치고 다니는데 솔직히 거슬렸습니다. 신문 장사하러 나왔나 싶기도 하고.
성금을 걷더군요. 그것도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달라는 형식이 아니라, 종이박스에 현금으로 돈을 걷고있었습니다. 참 보기 안좋았습니다.
뒤쪽에서 있었는데. 한여자분이 확성기로 이런저런 주장을 했습니다. FTA가 노무현이 시작했으니 노무현나쁘다 는 식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왜 이명박을 비판하는자리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까는 발언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구 주장대로 딴나라당 알바인가 의심도 .. 그런데 또 누군가 그대목에서 권영길이냐? 민주노동당 꺼져라! 라고 외치더군요. 이거 뭡니까. 왜 거기서 민주노동당을 욕하고 그럽니까. 노무현을 욕하면 민주노동당인가요? 노무현전대통령이 FTA를 어떤식으로 추진했는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노무현이 시작했으니 노무현이 나쁘다고 하는측이나. 참여정부를 비판했던 이력이 있는 민주노동당을 아주 노무현을 반대하는 반대파쯤으로 생각하고 노무현을 까고있으니 민주노동당이다라고 생각하는쪽이나. 참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이명박을 반대해서 이자리에 나온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노무현 전대통령을 씹고 있는것이며 왜 민주노동당을 걸고 넘어집니까.
8시즘 넘으니 경찰에서 여러분은 불법집회중이다 즉시 귀가하라
고 방송을 하네요. 구호도 하지말랍니다. 경찰이 오늘은 왜그럴까? 한나라당 머시깽이 의원이 어제있었던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오늘집회도 불법인거다. 이런말도 들립니다.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권고 방송이 좀 무서웠지만.. 덕분에 이명박 탄핵하라, 미친소는 청와대로, 조중동 각성하라, 뭐 이런 구호는 외치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할수있다. 뭐 그런 구호만 외치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알고보니 미친소닷넷.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군요. 그래서 경찰이 불법집회다 방송한거라나요.
불법집회가 맞았습니다.
원래 정책반대시위연대 에서 집회신고를 마쳤는데, 그장소와 시간을 미친소닷넷이 가로챈거라고 하네요. 기가막힙니다. 미친소닷넷 도데체 뭐하는 곳입니까?
집회참석전에 제대로 신고를 마친 집회인지 확인해보지않고 참석한 제가 잘못이죠.
안티이명박까페, 정책반대시위연대 에서는 제대로 집회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집회참석하거나 할때는 꼭 사전에 주최측 까페에서 시간장소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Posted by 콩바구니
Comments List
어제 집회 참가하셨군요..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되는데..
당장 국민의 먹거리랑 생명이 걸린 일이거든요..
님글 좀 펌하겠습니다..
주위에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여중생 장갑차 사건도 정치인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다가
순수한 추모집회가 변질되 버렸죠..
펌질보다는 링크를 걸어주시는게 좋을텐데요. ㅎㅎ
미친소닷넷. 노무현이 FTA시작했으니 노무현이 나쁘다고 주장하는것을 보아 한나라당알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상한 단체입니다. 정체성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집회참석전에 관련까페에서 공지글을 꼭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해도 주최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참석해야 어제처험 불법집회에 참석하게 되는 일을 겪지 않을것입니다.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_temp.php?table=humorstory&no=136506&page=1&keyfield=&keyword= 차떼기당은 역시안돼
저역시 한나라당 매우 싫어하고, 한나라당을 조중동과 함깨 없어져야할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이 링크는 제글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보이네요.
의도와 명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지금 이렇게 여러 단체가 연대해도 모자랄 판에, 나뉘어져 있는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글쓰신분의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형행 집시법관련하여, 불법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글쓰신 분께서도 또한 '불법'의 해석에 있어,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하신걸로 보입니다. 집시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글을 쓰셨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몇가지 짚어보자면,
집회라는 것은 혼자서는 부족할 목소리를 다같이 크게 내고, 서로 함께있다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문화제로 이름을 바꾸어서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에 대한 설명(규탄), 모인 이유에 대한 한단계 더 나아간 실천(구호, 발언)이 집회 속에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물론 즐겁게 노래와 율동을 하고, 시낭송을 한다면, 집시법에도 어긋날 이유가 없고. 많은 분들께 어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모이기에도 바쁜 일반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 바라는것이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 같기도 하고, 집회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문화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하나로 내기 위해, 어색하지만 광화문으로, 청계천으로, 시청으로 발걸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자세한 해석으로 들어가자면, 여러가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경찰과 반대된 입장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면(이미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미친소닷넷에서 진행한 그날의 시위는 전혀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규정된 이유가 구호와 발언때문이라면, 그 이전에도 이러한 시위는 항상 있어왔고, 이번만 유독 경찰이 대국민적으로 담화를 발표한 것이 석연치 않은 점을 미루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불법의 해석은 굉장히 자의적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시한 '불법'이라는 논리를 굳이 우리 모두가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가지는 적어도, 집회판 하나 만드려면 무대, 엠프, 조명 이용료 최소에 최소로잡아도 500만원, 촛불집회에 5000명 이상이 모였다면 종이컵이나 초, 다같이 볼 유인물 등으로 2~300만원, 피켓등 선전물제작에 50만원 이상이 듭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글쓰신 분에게는 조금 마음에 안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일반인들은 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 그런 집회판을 주최한 사실만으로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뱃지의 구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선택사항이었을 것이고, 신문들은 지금의 일을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 많은 기자분들이 애쓰신 노력의 결정물입니다. 사든 안사든 자유이지만, 의도와 순수성에 대해선 잘못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미친소닷넷에 가입되있는 여러 단체들과, 미친소닷넷의 운영진분들은 적어도 3~4년전부터 광우병에 대해 우려를 하고 고민을 해오고, 어제같은 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적어도 3~4년은 노력해오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서 시민문화활동과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분들의 노력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친구들의 순수한 의도가(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흐려지거나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류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더욱더 성숙한 시민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신 분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상호 비판에 관한 글을 써 주셨으니,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글도 써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뵈어요^^;
다함께 친구들.. 그들 전 별로 안좋게 보는데.. 댓글 쓰신 분은 좋게 보는가 보군요..
어느 집회던 규모만 좀 커지면 나타나서 자기들 신문 팔기 바쁜 종자들이죠 그들..ㅎㅎ
민노당에도 스스로 숙주라고 거침없이 칭하면서 들러붙어서 암적 존재로서 자리잡던 이들이구요..^^
집시법 제10조에 일몰이후 집회는 불법이지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경우에는 일몰이후라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15조에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있구요.
미친소닷넷 측의 입장 읽어보았습니다.
촛불"문화제" 이기때문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네. 순수하게 문화제로 한다면 집회신고 하지않아도 불법 아닙니다.
그런데 5월4일의 촛불집회는. 명백히 시위목적의 집회입니다. 이명박을 반대하는. 광우병소의 수입에 반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위해 모인 집회입니다.
그곳에 나온사람들은 시위를 하기위해 나온것이죠. 이명박이 잘못하고 있으니 물러나라고 말하고 싶어서 나온것이죠.
시위목적의 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불법집회인것이죠.
불법집회 맞습니다.
집시법 제10조에 "관할경찰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에서
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이 어떤 조건이 붙을수 있는지, 집회가 성사불가능한 조건이 붙는가더나 하는예는 없는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신고를 했음에도 집회신고가 반려된 예는 있는지.집회를 열어본적도 없고, 참석해본 경험도 적은(5월2일이 첫번째요 5월3일이 두번째였습니다.) 저로선 알수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것은 안티이명박까페와 정책반대시민연대는 정상적으로 사전집회신고를 마치고 일몰후 합법시위를 했다는점입니다. 합법이였기때문에 경찰과 마찰또한 없었습니다. 이명박은 미친소, 미친소는 청와대로, 이명박을 탄핵하라, 조중동은 폐간하라 같은 강성의 구호가 거침없이 나왔음에도 말이죠.
미친소닷넷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는근거는 집시법 제10조와 제15조. 즉 집회가 문화행사인경우 합법. 시위목적 집회인경우 불법인것입니다. 미친소닷넷이 사전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이죠. 문화행사 목적의 집회인지 정치적 목적(시위)을 가지고 모인 집회인지를 구분하는 척도로 경찰은 구호와 팻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여동안 광우병소 관련해서 구호외친거 봐줄태니 문화행사라면 정치적인 구호 하지말고 팻말들지 말아라.
제법 합리적인 결정아닙니까.
종로경찰서로서는 미친소닷넷 관계자를 불법집회했다고 꼬투리잡아 그자리에서 주동자 전원 연행할수도 있었을것입니다. 3차례 경고방송으로 문화행사로 전환하게 하고 봐준것이죠. 정말 많이 봐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친소닷넷이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불법집회를 열어버림으로서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할수있는 근거를 줘버렸습니다. 조중동이 이런 꼬투리를 잡지 않을것 같습니까. 5월2일의 집회에서는 꼬투리 잡을게 없어서 건물에 버려진 타다만 양초하나를 찍어놓고 무질서한 촛불집회 운운 했던 그들입니다.
이런식으로 빌미를 제공하면 누구에게 이득이 가겠습니까.
성금모금, 신문팔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집회여는데 돈이 필요한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돈을 굳이 현장에서 현금으로 걷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찰이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된 빌미를 미친소닷넷의 불법집회가 제공한건 아닌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촛불집회에 무대, 엠프, 조명 굳이 필요없습니다. 그런거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집회 가능합니다. 5월2일 열린 안티이명박까페의 촛불집회가 그러했습니다. 비록 심지없는 불량초가 다수 포함된 싸구려초이지만. 10원한장 받지않고 초와 종이컵을 나누어준 안티이명박까페와, 신문을 팔고 성금을 걷었던 미친소닷넷의 행태가 비교가 되는것은 당연지사죠. 진정성을 의심받을수밖에 없는대목이구요.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것. 미친소닷넷이 실수한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부탁이니 다음집회는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치고" 열었으면 합니다.
촛불문화제. 시위목적의 집회이지, 순수 문화제일수없습니다. 문화제이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경찰에게 꼬투리잡힐 빌미를 제공할뿐입니다.
다음에 열리는 문화제도 집회신고없이 진행한다면. 또 뭔가를 돈받고 팔고, 성금을 걷는다면, 저는 미친소닷넷을 한나라당의 어용단체로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판결이 있었네요.
헌법재판소판례 91헌바14 "...야간옥외집회의 허용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
이에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없다면. 경찰서장은 집회를 금지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제21조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합헌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금지한다면 금지통고48시간이내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가능하고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는군요.
순수한 의도라면서 모금함 들고 돌아다니던 청년이, 시민이 이거 어디서 누가 왜 걷는거냐고 물어보니 모금함 내던지더랍니다. 그런 태도가 순수한가요? 완전 안내면 역적, 민족의 반역자라는 식.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런일이 있었군요.
아무래도 미친소닷넷은 한나라당 어용단체가 맞는모양입니다.
미친소닷넷의 집회는 피해야 한다는 것~ 어쩐지 미친소닷넷 알바들이 창궐하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미친소닷넷이 5월6일 청계천에서 집회를 연다고 한다지요. 하물며 5월4일 이후로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하이페스티벌이 있기때문에 그시각 그장소의 어떤 집회도 불법이라고 하는군요.
5월6일은 안티이명박까페에서 주최하는 여의도의 침묵촛불시위가 합법집회입니다.
미친소닷넷의 집회는 절대로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어? 다함께도 와있어요? 에구.. 저도 거기 않좋아하는데요.
뭐 앞뒤 안가리고 신문을 파는데... 자기네 이념을 생각해야지 너무 심하더라고요.
게다가 민노당 문제도 그렇고. 다함께 때문에 지장받은 단체가 꽤 많이 있다고 들어서요.
네. 왔습니다.
집회 참석 경험이 적은 저는 5월3일 집회에서 본것이 처음이였지만. 듣자하니 그곳은 집회규모가 좀 커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신문을 판다면서요? 그날도 사람들 구호외치는데 아랑곳않고 신문사라고 외치는모습. 참 보기 싫더라구요.